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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2021도118862025-07-17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5가단234889 판결 임금2015가단2348892017-06-0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다207802020-04-0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1다794572002-08-27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96누150841997-05-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87882007-09-06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3164 판결 구상금2019나31642019-09-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2008두139722011-01-27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합59528 판결 임금2017가합595282019-01-10인천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111331997-11-28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238681990-11-2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6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64552020-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3가합5202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2022017-02-09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124812021-06-18대전고법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23,2147(병합)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148(병합)2017-08-25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