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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881762018-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나351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03나351632003-11-28서울고등법원
-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
- 법원임금2014다308582018-03-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12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12182008-11-06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09다514172009-10-29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다72567 판결 대여금2006다725672007-11-1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01-28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07-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나10092 판결 임금2001나100922001-10-1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8고단2452018-09-19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49101992-01-16부산지법 동부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4. 선고 2022가단253259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단2532592024-10-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82742021-07-2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 설립 신고반려 처분 취소2007두44832011-03-24대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74481998-05-0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