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20821995-03-2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64355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누643552015-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2023구합20455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0다507012002-04-23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207802020-04-0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가합545628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5456282016-03-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7두49952015-06-25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22255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2222552016-05-1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449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나33688 판결 퇴직금2016나336882016-11-0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2017두618742020-08-27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1914 판결 임금2020나419142021-0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가합546427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5464272018-05-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352018-12-1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2016두413612019-02-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04-05인천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01-16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도6182008-04-2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