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 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인자68500-782002-03-20
- 행정해석비조합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인 과장급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한 경우 유효하다노조68107-7772001-07-11
- 행정해석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21472001-07-03
- 행정해석인원부족을 이유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68207-20622001-06-28
- 행정해석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임금68207-2742001-04-17
- 행정해석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쟁의기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노조68107-3442001-03-24
- 행정해석직권면직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 자의 협의회위원복지 68233-3272000-12-29
- 행정해석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야간과정으로 개설 가능 여부 질의인자 68500-7182000-07-14
- 행정해석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산보68340-4672000-06-30
- 행정해석법정 퇴직금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상계처리임금 68220-1912000-06-2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2000-03-15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 할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근기68207-5942000-02-2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유산가능성이 있다 하여 임산부보호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평정68240-562000-01-01
- 행정해석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연월차휴를 사용할 수 있다.평정68240-22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근기68207-1565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집단적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없다임금68200-11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