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야간과정으로 개설 가능 여부 질의

본교는 3개학과(자동차정비, 중기운전, 건설재료시험)를 설치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 상기학과의 야간과정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장비, 교사 등의 기준을 확보하였을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과정)으로 야간학과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훈련 과정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동법 제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훈련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훈련의 실시는「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