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여성고용정책과-27632011-10-31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산보68307-7722000-01-01
- 행정해석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902014-07-17
- 행정해석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산안1452-340481982-12-20
- 행정해석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5052021-12-23
- 행정해석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8722016-12-27
- 행정해석파견기간 만료후 파견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관68400-4901998-07-06
- 행정해석고교실습생은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01254-6641993-06-09
- 행정해석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8042020-02-25
- 행정해석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092016-11-25
- 행정해석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지원 요건기업인력개발지원과-17602008-10-15
- 행정해석채용면접이후 채용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43902004-09-30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에도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572001-03-15
- 행정해석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다노조01254-6841995-06-16
- 행정해석각 시ㆍ도에 일용으로 채용된 청소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1451-79291984-03-23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은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117791990-08-23
- 행정해석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고용서비스기획과-28892008-09-0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원이 되는것은 위법이다노정노1452.5-27001965-07-01
- 행정해석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572001-11-10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85199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