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A중공업(주) 베트남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 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다보상팀-15142010-03-08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 등 지원 가능여부임금복지과-612010-03-05
- 행정해석기금원금 손실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임금복지과-682010-03-05
- 행정해석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고용평등정책과-582010-03-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292010-02-26
- 행정해석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282010-02-26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262010-02-26
- 행정해석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된다노사관계법제과-5232010-02-23
- 행정해석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안전보건정책과-6412010-02-23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262010-02-20
-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책임 소재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최종 분진발생 사업장)이다요양팀-13432010-02-19
- 행정해석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봉을 지급받으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볼 수 있다가입지원팀-6532010-02-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임금복지과-8172010-02-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4732010-02-1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사회복지시설 유급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위반 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7982010-02-16
- 행정해석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8042010-02-16
- 행정해석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7892010-02-16
- 행정해석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근로기준과-80220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