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하나인 공무원 2년이상 경력에 대하여 집배원의 경우도 체신청에 소속된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경력도 포함된다.

○ 직업소개소 대표자격 중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공무원 2년 이상 경력자격 중 집배원으로 20년 이상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체신청에서 공무원으로 경력증명서를 발부한 경우)

○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집배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집배원의 신분을 공무원인 국가공무원법상 기능직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인 우편법령상 상시, 특수지, 재택위탁집배원,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기준근무기간인 2년을 충족하였는지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하가 체신청에 소속된 기능직공무원 신분인 집배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해당된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