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노동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노조01254-86461970-01-01
- 행정해석쟁의발생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 이미 계획된 기업확대에 따른 충당이라면 무방하다노정1452-100231968-10-26
- 행정해석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노동부예규제41호1966-07-15
- 행정해석이미 계획된 사업의 확장 등으로 신규채용함은 대체가 아니다노정노1452.5-491965-01-11
- 행정해석부하직원의 승진, 징계, 근로시간, 보수 등 노동관계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이 금지된다노정노1452.5-38141964-09-07
- 행정해석기혼녀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266731981-09-01
- 행정해석모집·채용시 남녀구분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632011-12-16
- 행정해석사업주의 채용예정자 훈련 시 채용예정자 요건 관련 질의재직자능력개발팀-602008-01-04
- 행정해석채용시 성별분리 호봉적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감독01254-22551994-07-18
- 행정해석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192016-11-08
- 행정해석중국교포를 직업소개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062016-02-18
- 행정해석협력업체의 채용공고 링크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2932015-11-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조합1452-22221971-03-03
- 행정해석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20912022-07-04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단체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노조01254-67781990-05-11
- 행정해석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퇴직연금복지과-2972008-07-17
- 행정해석채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한도액 관련 지침 시달고보68430-6152000-04-12
- 행정해석채용면접 응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091993-07-19
- 행정해석’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고용차별개선과-3165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