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실업자 및 주부 등의 취업희망자에게 안정적이고 보람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계속되는 본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획하고 (재)실업극복국민재단, (사)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재)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와 18개 시도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2천2백여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파견하여 전국 6만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동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귀 질의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대표단체),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2007.3.16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와 전국 18개 시도지원센터를 통해 2007.6.1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12.31에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고 2008.1.1부터 2008.12.31까지 1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조(2008.6.13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문화, 상담 등 질 높은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여성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구직자, 이주 외국인 등을 아동복지교사로 채용,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으로 빈곤아동의 건강ㆍ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빈곤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성 등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보호(생활, 안전귀가, 급식ㆍ보건위생지도), 교육(기초학습, 영어ㆍ독서지도 등), 문화(예능ㆍ체육활동 지원), 상담(가족상담 등) 서비스를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및 18개 시도지원센터, 2천2백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전국 6만여명의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2009.11.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또한, 귀 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와 한시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