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 사실관계

• 남측 모기업이 투자하여 북측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하여 개성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여 현지법인 설립

※○○○○(주) 개성 현지법인이 채용하였던 근로자 전○○ 외 4명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 임금체불 시정에 대한 진정서 제출

• 개성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남측인원은 남측 모기업에서 채용하여 현지법인에 파견하는 형태와 개성 현지법인에서 채용하는 형태로 구분되어 있음.

• 관련 사례

• ○○○○(주) 개성 현지법인은 전○○ 외 4명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음.

• 이에 전○○ 외 4명은 체불임금 2,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

• 질의사항

• 위 전○○ 외 4명의 근로자가 남측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즉, ○○○○(주) 개성 현지법인이 남측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

• 위 전○○ 외 4명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남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노동관계법상 규율에 대해 살펴보면,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법의 효력이 북측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개성공단에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

[2] 다만, 남측 모기업을 남측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컨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남측 모기업을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① 남측 모기업이 남측 근로자를 채용, 북측 법인에 파견하였거나 북측 법인의 남측 근로자 채용시 적극 관여하고

※ 남측 모기업에서 사실상 근로자를 모집채용하여 파견(전출)하거나 남측 모기업이 근로자를 모집하여 북측법인에 소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적극 관여한 경우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남측 회사에서 관장하며

③ 보수 등 주요 근로조건을 남측 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

※유사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기법이 적용된다고 봄(근기 68207-1002, 1999.12.13；같은 취지, 근로기준팀-622, 2006.2.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