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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11845 판결 임금청구의소2023가합118452024-09-26수원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퇴직금2017나294692018-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3도78962017-07-11대법원
- 법원용역비ㆍ손해배상(기)2014가합6248(본소), 2014가합6255(반소)2015-09-23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4도11082005-04-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5다344072005-09-09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노22212018-01-25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도156182020-09-0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구합10455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1045582020-05-13대전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8가단228911 판결 부인의소2018가단2289112019-07-03인천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83592015-07-2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21848 판결 임금2009가합218482010-06-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90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다720632012-11-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