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이전에는 원고의 노조활동 관련 외출을 모두 승인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 2013. 9. 6....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및 보복적 불이익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4. 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 증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11....중앙2014부노16호 판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포함하여 참가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노조활동이라기보다는 아파트 경비조직의 관리 형태가 자치 관리에서 위탁용역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인정한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를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AI요약] # 경비원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2012. 10. 17. 이 사건 노동조합 C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됨.
• 참가인은 2013. 10. 28. 원고가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진정, 고소 남발 및 불량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함(이 사건 징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3.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11.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내세운 징계사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리소장에 대한 고소, 진정 등)는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임.
  •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원고의 노조 활동을 위한 외출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소장이 이전에는 노조 활동 관련 외출을 승인했던 점에 비추어 섣불리 근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은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립해왔음.
  • 관리소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자치관리 경비원들을 용역 경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
  • 참가인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정직'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은 노조 지부장인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1.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신고를 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