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통안전표지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512001-11-16
- 행정해석경영권 양도 및 회사 이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노조68107-12002001-11-02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1932001-10-31
- 행정해석체당금 산정시 상여금의 포함 여부임금 68207-6902001-10-08
- 행정해석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68207-32732001-09-24
- 행정해석경비업법을 적용받는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가능여부협력 68107-4372001-08-30
- 행정해석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노동조합이 거부할 수 없다노조68107-8062001-07-19
- 행정해석체당금 산정시 지급 결정된 상여금은 인정되나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의 포함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2452001-07-14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훈련법인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것이다.인자68500-8262001-07-05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련 전문가의 현지확인과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산보68307-4062001-06-30
- 행정해석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7352001-06-28
- 행정해석계획신고한 것과 다르게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보험68430-10902001-06-28
- 행정해석터널작업장 식별이 용이한 반사조끼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302001-05-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032001-05-17
- 행정해석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5402001-05-12
- 행정해석하수 및 폐수처리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다.산보68307-2472001-04-24
- 행정해석노동조합 해산의 의사ㆍ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서도 유효하다노조68107-4872001-04-24
- 행정해석달비계의 구조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5120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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