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82018-02-05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5882018-02-05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9272018-02-05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8552018-02-01
- 행정해석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질의회신퇴직연금복지과-5262018-02-0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도 직업상담원을 고용해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8682017-12-15
- 행정해석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직업소개사업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65172017-11-30
- 행정해석군과 위탁계약을 하여 기간이 정해져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02017-11-14
- 행정해석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근로기준정책과-63652017-10-17
- 행정해석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5가지 업무를 각 A~E사에 전부도급을 주어서 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당 여부산재예방정책과-42322017-09-12
- 행정해석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172017-07-20
- 행정해석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법제처17-02562017-07-14
- 행정해석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972017-04-27
- 행정해석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기준정책과-24312017-04-07
- 행정해석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산업안전과-15452017-03-20
- 행정해석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6102017-03-09
- 행정해석보건복지부에서 수행기관을 선지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위탁되는 ‘국가 금연지원센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052017-02-14
- 행정해석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R&D; 센터)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2017-01-25
- 행정해석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482016-09-13
- 행정해석대학병원에서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30201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