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1. 당 노동조합은 전국의 30개 개별사업장을 지부로 하는 전국단위 노조로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단체 구성을 각 지부 사용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단체 구성을 요구하여, 교섭을 진행 시키려 하였으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 구성을 거부하고 단체교섭을 불응하는 경우 당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각 지부 사용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여하.

3. 사용자단체 구성에 의한 교섭 결렬후 대각선 교섭을 함에 있어 당 노동조합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각 지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어 단체교섭장소를 서울시 소재 특정 장소에서 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을 위하여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측이 각 사별 근로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전국 단위노조와 개별 사용자와의 대각선 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당해노조 지부별 사용자측과 대각선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의 장소는 교섭위원 참석의 용이성ㆍ교섭진행의 효율성 및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