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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2442015-11-0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333076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53330762016-06-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629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9832018-09-1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9가합35412010-10-1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0. 12. 6. 선고 89구6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64801990-12-06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6구단1582017-01-12광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합11845 판결 임금청구의소2023가합118452024-09-2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87972017-05-10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14302017-12-08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530202023-05-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6누79092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누790922017-09-2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4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64602019-09-2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0다380072012-06-28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5822020-10-2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5059812019-05-16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