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가합53861995-02-17인천지법
- 법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2011두84202014-03-27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2015-08-25전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25622014-12-10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0351993-01-15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단5171187 판결 임금2018가단51711872019-06-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2가단37475 판결 손해배상2012가단374752013-08-20전주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109022000-09-29대법원
- 법원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97도5881997-01-01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0가합5376072022-09-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징계결의 무효확인등2011가합32042011-08-18서울동부지법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1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4구합1014142015-05-06대전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1895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2가단189512024-04-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2017가합200702018-04-12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333076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53330762016-06-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2016다26662, 26679, 266862022-11-30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50181 판결 임금2020가합501812021-05-26춘천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87882007-09-0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