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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1. 17. 선고 2016가단7739 판결 퇴직금2016가단77392017-01-17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임금[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다3028382024-12-19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7. 선고 2022가단106295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062952023-09-27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95다287311996-02-0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58206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582062015-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63476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634762023-05-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30232021-12-0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160212023-10-11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2021구합8281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847512022-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82742021-07-29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4574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1457472018-11-2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27 판결 임금2019다2233272024-03-1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2020구단7034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39726 판결 임금등2015가단397262017-02-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2020구단52068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