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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23억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인력수급정책과-24102014-10-06
- 행정해석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667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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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국내지점 적용여부 등근로복지과-11912014-04-01
- 행정해석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로젝트 개발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보험가입부-6202014-03-14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여성고용정책과-23652013-11-14
- 행정해석핸드폰 판매 영업직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658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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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3992012-02-06
- 행정해석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4002012-02-06
- 행정해석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요양부-70732010-12-13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허위구인광고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012010-07-12
- 행정해석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4672010-06-15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 행정해석기금원금 손실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임금복지과-682010-03-05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6972010-02-09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6972010-02-0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705201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