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23억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

아파트 공사를 발주와 시공을 함께 진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전기공사와 업체와 도급계약(23억원)을 체결한 경우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되는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건고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 수급인)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되고, 또한 다수의 사업주가 당연가입대상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도급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사업주가 퇴직공제 가입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건고법 제2조(정의)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자를 말함

• 다만,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에서 귀 사와 함께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 회사가 건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아니라면, 귀사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이행의무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