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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7671995-07-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가합49101992-01-16부산지법 동부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13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정1382016-06-15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391102019-10-18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사건85가합3461986-01-17서울지법 남부지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2022가단1319932023-07-06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정815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8152015-06-11부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7나283782008-03-1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8나197282009-08-11대구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93다301811994-05-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3나2025550 판결 퇴직금등2013나20255502016-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777,8784(병합) 판결 퇴직금91다8777,8784(병합)1991-12-10대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63181 판결 퇴직금2019가단1631812020-11-12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2누439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9나741532011-11-18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