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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여부임금복지과-15702010-11-02
- 행정해석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임금복지과-2944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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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별 근로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과학기술인공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1912007-06-20
- 행정해석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9612004-02-10
- 행정해석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제조공장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은 부분배제할 수 없다징수1458.4-61751983-03-02
- 행정해석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982014-02-12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근로복지과-202014-01-03
- 행정해석퇴직연금제에서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시 적립금 처리퇴직급여보장팀－8642005-11-28
- 행정해석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72020-04-10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34302015-10-06
- 행정해석퇴직급여충당금은 보험료 산정상의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징수01254-99781987-06-22
- 행정해석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192015-07-15
- 행정해석퇴직연금 규약의 작성방법퇴직급여보장팀－37242006-10-0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퇴직급여보장팀－9312006-03-23
- 행정해석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32020-04-02
- 행정해석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근로복지과-4972014-02-12
- 행정해석고용승계특약서를 체결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72021-05-31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46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