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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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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민원 회신고용서비스정책과-13862010-03-15
- 행정해석일당직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가산 여부근로기준과-8022010-02-16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2009-12-31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 행정해석적립된 공제부금 운용관련고용정책과-27742009-10-05
- 행정해석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2009-06-29
- 행정해석법정퇴직금에 모자라는 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체당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3302009-05-27
- 행정해석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완성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가입지원팀-8182009-02-26
- 행정해석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 완성품이나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가입지원팀-4702009-02-02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협정의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조건지도과-3732009-01-16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차별개선과-9222008-06-25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대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92008-02-05
- 행정해석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2008-02-05
- 행정해석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4742008-02-04
- 행정해석퇴직연금의 수수료 부담주체퇴직급여보장팀－845200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