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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2022구단7109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20나1036562021-05-26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창원)2013나24222014-06-26부산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의 책임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도ㆍ지시한 노동조합간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93다328281993-01-01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4구합78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0640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8가단51824532019-10-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37133 판결 퇴직금2015나371332016-07-0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9구단29광주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81392021-08-12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8058울산지방법원
- 법원사실상 조직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90누94381990-01-01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09구합5379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2024다2843022025-01-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93232021-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0구합2197광주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60983 판결 구상금2021나609832022-11-11광주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가단121774 판결 손해배상(기)2024가단1217742025-01-22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