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6712014-05-07
-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근로복지과-24842013-07-17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24222013-07-11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622012-09-12
- 행정해석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근로복지과-17172012-05-2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근로복지과-28812011-11-22
- 행정해석2012.7.26 이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중간정산 효력 여부근로복지과-24462011-10-18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임금정책과-7632004-03-09
- 행정해석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23032000-08-01
- 행정해석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임금68207-669200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 2개의 단체협약이 존재시 퇴직금차등제도는 가능하다임금32240-6141992-08-2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62101985-04-03
- 행정해석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3952021-10-26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02021-06-08
-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5392016-09-28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41922015-11-30
- 행정해석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퇴직연금복지과-19502015-06-18
- 행정해석DC형 부담금 납입시 퇴직금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과-3932014-02-04
- 행정해석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법제처 13-0082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