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2022-05-19
- 행정해석승용차 에어백을 제조하는 사업은 자동차부분품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68630-3281994-06-29
- 행정해석TV용 요크크램프, 비디오테이프용 서포트스프링을 제조하는 경우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851994-04-14
- 행정해석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361993-07-03
- 행정해석전력량계 및 승용차용 전장부품 및 도어록 등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2661994-05-30
- 행정해석가정 및 사무실용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761994-04-09
- 행정해석복사기, 팩시밀리 등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볼트, 너트를 생산한다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1651992-05-14
- 행정해석파지로부터 지류를 제조하여 지관제조까지 일관된 작업은 수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74611977-04-19
- 행정해석건축용 화강암 판재를 착색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적용함이 합당하다징수3252-73271987-05-07
- 행정해석통신기용 변성기 또는 통신기용 소형 전원변압기에 해당된다면 전자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8.6-286461979-12-06
- 행정해석외자도입법에 의거 투자된 축산사료 제조업도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관리11481970-02-05
- 행정해석철선을 구입하여 신선과정을 거쳐 철망이나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70391991-11-26
- 행정해석수문조절용 권양기 및 이에 부속되는 장비 제조업은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적용6402-1391995-08-31
- 행정해석아날로그식 시계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991993-07-29
- 행정해석판스프링이 전량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179201991-12-11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징수01254-207891970-01-01
- 행정해석점토 등을 원료로 전기용, 이화학용 도자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도자기 부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87201986-05-30
- 행정해석형광등에 부착하는 전자식 안정기 제조업은 사업세목 2282 전자응용장치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64601988-05-03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현장에서 단순히 조립공정만을 거치는 비닐하우스설치공사는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징수68630-4341994-08-18
- 행정해석목재펄프를 용해하여 화학약품을 첨가 셀룰로오스 스펀지를 제조하는 사업은 펄프 및 지류제조업 섬유판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3124199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