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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기간제법 시행일(2007.7.1)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시점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차별시정신청 당시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정신청권이 있다

  비정규직대책팀-27132007-07-06
• 행정해석

  업무수행중 사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 사용주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

  보상1458.7-56211984-03-02
•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그 다음날이 휴무일(비번일)을 모두 쉬는 경우에는 2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근기68207-32712000-01-01
• 행정해석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 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근기68207-32882000-01-01
• 행정해석

  근로복지시설의 매각

  퇴직연금복지과-22652018-06-07
• 행정해석

  근로자파견관련 문의

  고용차별개선과-2202018-01-30
• 행정해석

  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2.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근로복지과-3942014-02-04
• 행정해석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 중인 참여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53752013-12-09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13332012-02-16
•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ㆍ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이 종전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서 개정법의 최저기준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근로기준과-40092004-08-05
• 행정해석

  1. 격일제근로하의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8시간을 승한 것이다2. 격일제 근로라도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근기1455-246141981-08-13
• 행정해석

  상시라 함은 상태적 개념으로서 당해 사업장은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할증임금규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팀-78952007-11-27
• 행정해석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개선정책과-15522014-03-13
• 행정해석

  주택관리회사 대표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를 채용ㆍ임명하는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과-39022004-07-29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2152013-04-09
• 행정해석

  휴업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도 당초 계속근무기간에 해당된다

  근로기준팀-58192007-08-07
• 행정해석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대기시간의 종속성, 운전 종료 후 사업장 복귀 의무, 퇴근시간의 구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11512014-02-25
• 행정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근로개선정책과-24482014-04-22
• 행정해석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39422016-06-23
• 행정해석

  ○○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은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출퇴근시간의 구속이 있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으며, 복무규정 등에 의해 근태관리가 행해지고,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기68207-2146200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