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휴일에 야간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동 규정은 동법에서 원칙적으로 규정한 통상의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는 연장시간 근로의 경우와 통상의 근로시간내의 근로라도 야간 또는 휴일(무급휴일)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나 다 통상적인 근로에 비하여 근로의 곤란성, 특수성 등을 수반하는 예외적인 근로가 되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외에 예외적으로 가산임금을 더 지급하자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결국 동법 제46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은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가산임금의 액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한개가 발생하든지 두개 이상 경합하여 발생하든지간에 동 규정 소정의 가산임금을 더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가산금에 다시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