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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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등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902014-07-17
- 행정해석3일 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4642022-08-05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근기68207-10421994-06-29
- 행정해석임금채권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임금68207-2412001-04-03
- 행정해석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판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근로기준과-9191970-01-01
- 행정해석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62017-10-17
- 행정해석사립대학교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722017-07-31
- 행정해석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2013-03-18
- 행정해석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52832018-08-09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1352014-02-24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임금복지과-2472010-01-14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기간 중에 받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실업68430-1831997-07-11
- 행정해석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278411976-09-14
-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29702000-09-28
- 행정해석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2000-01-01
- 행정해석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0622022-09-30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여부협력 68140-962000-03-15
- 행정해석노조 일부 전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총소정근로일수에 노조일부 전임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3231996-07-10
- 행정해석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및 복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2101993-04-14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정근1455-18121196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