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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8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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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252015-03-04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인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723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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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3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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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5962015-08-31
- 행정해석‘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2014-01-29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412016-04-20
- 행정해석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 적용 범위고용차별개선과-11512015-07-08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고용차별개선과-4572015-04-01
- 행정해석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852011-09-15
- 행정해석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742015-06-18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192016-11-08
- 행정해석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7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