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5152013-03-26
- 행정해석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용차별개선과-5212013-03-26
- 행정해석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고용차별개선과-5032013-03-25
- 행정해석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근로개선정책과-18762013-03-25
- 행정해석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근로복지과-10282013-03-22
- 행정해석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근로복지과-10272013-03-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4822013-03-21
- 행정해석‘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4842013-03-21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중단 이후 훈련수강 여부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52013-03-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근로복지과-8442013-03-11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시 처분고용서비스정책과-10282013-03-08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근로복지과-8122013-03-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여부고용차별개선과-4042013-03-07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근로개선정책과-15742013-03-07
- 행정해석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근로복지과-5112013-03-06
- 행정해석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744201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