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1132022-10-05
- 행정해석장기근속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782022-09-23
- 행정해석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26682022-08-26
- 행정해석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7602022-07-20
- 행정해석임금의 직접불 원칙근로기준정책과-20842022-07-04
- 행정해석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82022-06-22
- 행정해석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2022-01-28
- 행정해석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여부근로기준정책과-3292022-01-28
- 행정해석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2342022-01-26
-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182021-12-29
- 행정해석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9722021-12-27
- 행정해석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2021-12-21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42132021-12-13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28192021-12-11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근로기준정책과-40462021-12-08
- 행정해석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38202021-11-25
- 행정해석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9252021-11-09
- 행정해석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7652021-08-2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임금근로시간과-1743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