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 도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질 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 도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고,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음. -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 여 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 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 를 사내인트라넷망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교부할 필요는 없음.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수령에 관하여 근로자의 확인을 받 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령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 대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