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1.25
근로기준정책과-3820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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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 5일을 08:00~20:30(만근 잔업 2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3,500,000원 을 지급받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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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주 5일을 08:00~20:30(만근 잔업 2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3,500,000원 을 지급받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1일 근무시간 중 일부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경우도 「 근로기준법 」상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경우는 「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387, 2009.2.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