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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 중인 참여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53752013-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562013-12-06
- 행정해석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24572013-12-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3752013-12-04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복지과-40422013-11-29
- 행정해석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0412013-11-29
- 행정해석“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3102013-11-28
- 행정해석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42013-11-28
- 행정해석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39762013-11-25
- 행정해석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1242013-11-25
- 행정해석‘방범CCTV 모니터링’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72013-11-21
- 행정해석‘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02013-11-19
- 행정해석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1942013-11-14
- 행정해석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21992013-11-14
- 행정해석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여성고용정책과-23652013-11-14
- 행정해석훈련기간 1년인 간호조무사과정 수강자의 취업알선 기간 회신고용지원실업급여과-4836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