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12014-01-03
- 행정해석취(창)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432014-01-03
- 행정해석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근로복지과-202014-01-03
- 행정해석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49272013-12-31
- 행정해석택배물품 하차, 운반 및 적재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26202013-12-30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I유형 중 여성가장 선정기준 관련고용지원실업급여과-58182013-12-30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082013-12-24
- 행정해석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근로복지과-44102013-12-24
- 행정해석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3852013-12-23
- 행정해석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5862013-12-23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 행정해석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3862013-12-23
- 행정해석근로자(학교 시설관리요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근로복지과-43842013-12-23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3482013-12-13
- 행정해석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차별 여부여성고용정책과-26402013-12-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072013-12-10
- 행정해석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291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