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현황(실태)

2013.2.27. I유형 차차상위 이하자로 참여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A가 단계를 수료후 3.28~5.8.까지 한식조리사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 후 5.22. 창업을 하여, 창업성공수당 신청서를 제출함

현 사업장은 2013.1.22. 임대업으로 배우자가 창업을 한 상황이고 5.22 참여자가 기존 배우자 사업장의 업종을 임대업에서 음식업으로 변경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참여자가 운영을 하고 있음

• 2013.1.22. : 패키지 참여자 남편, 임대업 사업자 등록

• 2013.2.27. : 대상자 본인 패키지 참여

• 2013.3.28.~5.8. : 한식조리사 직업훈련 이수(자격증 취득)

• 2013.5.22. : 기존 임대업을 음식점업으로 변경하고, 남편과 공동명의 사업자 등록(동일장소 및 동일건물)

2. 질의요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창업한 사업장은 참여자의 배우자가 2013.1.22. 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을 업종만 임대업에서 음식업으로 변경하고, 기존 남편명의 사업장을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사업장임.

• 이 경우 기존 임대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하고 기존 남편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수정한 사례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3. 해석상의 견해

가. 갑설

비록 기존 임대업종을 음식점업종으로 변경하긴 하였으나, 새로이 음식점을 창업하고 실제 본인이 남편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업종 및 사업자등록, 사업자 시설요건 등 창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성공수당을 지급해야 함

나. 을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신청일 이전에 이미 배우자의 명의로 임대업이 등록된 사실이 있고, 임대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의 업종을 변경 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창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은 업종,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시설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남편의 기존 사업자등록증(임대업)을 폐업하지 않고 업종(임대업->음식업) 및 명의(남편->부부 공동)를 정정 신고한 것을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했다면, 비록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은 최초 임대업 개시일(‘13.1.25)로 그대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귀 센터의 갑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만,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IAP수립일 이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