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산업안전과-30972018-07-20
- 행정해석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퇴직연금복지과-28722018-07-18
- 행정해석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4832018-06-25
- 행정해석앱을 통한 헬퍼 서비스 중개가 직업소개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31812018-06-21
- 행정해석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2018-06-04
- 행정해석지부 분할 및 재정 분할 청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0632018-04-05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고용차별개선과-4432018-03-07
- 행정해석약사회(시·도 지부 약사회 및 시·군·구 약사회)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지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3632018-03-06
- 행정해석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5442018-02-2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퇴직연금복지과-6692018-02-09
- 행정해석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752018-01-30
- 행정해석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3172018-01-26
- 행정해석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법제처17-06632018-01-22
- 행정해석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5502018-01-22
- 행정해석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산업안전과-57672017-12-12
- 행정해석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 임원(등기임원 포함) 신규 채용 시 수행 가능한 유사업무 판단고용정책총괄과-32242017-10-11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액 산정방법고용정책총괄과-30282017-09-14
- 행정해석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퇴직연금복지과-36472017-09-01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522017-08-02
- 행정해석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17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