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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손해배상(기)2001가합64712002-05-03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06513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1065132023-12-0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57784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577842023-10-1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63181 판결 퇴직금2019가단1631812020-11-12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가단37536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375362023-12-13춘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2070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91다220701991-11-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합203583 판결 해고무효확인2017가합2035832017-11-17대구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2. 선고 2022고정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2고정952023-07-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3500202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9242018-06-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22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22952021-08-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08502018-06-1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두138732011-09-08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2024-10-23청주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13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32212019-08-22대전고등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160212023-10-1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57312011-04-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902252019-04-1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