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행정지도 이후 쟁의행위의 정당성협력68140-2131996-06-25
- 행정해석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2008-01-18
- 행정해석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17442021-08-04
-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362020-01-07
- 행정해석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8122019-10-30
- 행정해석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9992018-12-28
- 행정해석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2018-06-04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012017-01-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312013-05-07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8512013-05-07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
- 행정해석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31622012-09-12
- 행정해석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고용차별개선과-20002012-08-31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9382012-03-1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872010-08-27
- 행정해석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임금복지과-641201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