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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구합10455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1045582020-05-13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157 판결 퇴직금2022나1572023-04-18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5. 19. 선고 2022구합53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530202023-05-1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3구합621832014-05-08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48762021-07-29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11. 25. 선고 2012가단5488 판결 손해배상(산)2012가단54882014-11-25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9242018-06-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5다283582007-11-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8다549602000-06-2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 취소2020구합79318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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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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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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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22211992-06-0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61222 판결 부당감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12222022-01-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2018구합545902018-10-1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