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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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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2. 18. 선고 2020나12373 판결 손해배상(기)2020나123732021-02-18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42902018-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2012마8582012-11-12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4구합7562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3노22612023-09-22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9구합2100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헌법재판소
- 법원퇴직금2003나20942004-01-09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6구합592182016-12-2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20556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2018나9012018-12-07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누23503부산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1가단133392013-05-0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11433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8058울산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5노23532006-01-12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