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건설업만이 해당된다산안68307-6581995-11-28
- 행정해석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672021-12-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는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산안(건안)68307-106312000-01-01
- 행정해석특별교육, 안전보건 정기교육, MSDS 교육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0352021-11-2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준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ㆍ정산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7181997-11-10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산재예방지원과-8612021-11-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다산안(건안)68307-103512000-01-01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3422021-12-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평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작환68307-2981995-09-0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여부산재예방지원과-9202021-11-09
- 행정해석본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산재예방지원과-5772021-09-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
-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0392021-11-24
- 행정해석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인터넷원격교육 실시 기준산재예방지원과-476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