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고용차별개선과-22942013-11-28
- 행정해석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242013-10-02
- 행정해석철도노조 조직국장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자격이 있는 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36992013-09-17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여성고용정책과-17682013-09-05
- 행정해석현재는 공정이 자동화되어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병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 정기감독 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31772013-09-03
- 행정해석「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6852013-08-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14732013-07-25
- 행정해석“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14352013-07-22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42162013-07-18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가 분사무소 대표가 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8762013-07-11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고용차별개선과-12652013-07-01
- 행정해석“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2172013-06-25
- 행정해석‘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1812013-06-20
- 행정해석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02013-06-19
- 행정해석비영리법인 부설기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102013-06-17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0292013-05-30
- 행정해석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7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