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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이사회에서 해임을 철회하였다가 재차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는 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002000-06-16비위행위
- 노동위액화가스 등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하는 근로자가 가스충전 중이 나 차량운행 중에 안전관리의무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정직(3개월)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442000-06-09비위행위
- 노동위화물운송회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영차량의 지입문제를 영업회의를 통해 논의해왔다면 지입신청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을 노동조합 가입방해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792000-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간부 임기 만료시까지의 정년연장합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서울지노위94부노171994-03-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심증만으로 막연히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고 믿고 평소 관행적으로 묵인하여 오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591993-07-14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월차휴가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불손한 언동을 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71991-03-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