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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22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 부과 처분 취소2014구합728제주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7272007-03-30부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11433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6구합51164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8누48139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2009구단17981서울행정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7누706582018-03-2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101492007-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60052008-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2013나20063062014-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47072004-05-04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7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798062021-09-02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2010헌마219,265(병합)2013-10-24헌법재판소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186773 판결 퇴직금2022가단5186773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