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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하다.복지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유발생시에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다임금68207-4061998-07-0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42019-03-04
- 행정해석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862021-05-24
- 행정해석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132021-05-07
- 행정해석고의・중과실 없는 벌금, 민형사피의보상금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282019-07-08
- 행정해석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8692019-02-21
- 행정해석선택적 복지 항목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7872015-12-31
- 행정해석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근로복지과-6732011-04-22
- 행정해석영업양도시 기금분할 절차임금복지과-3992009-06-02
- 행정해석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퇴직연금복지과-3682008-08-22
- 행정해석기금증식 방법으로 가능한 파생상품퇴직연금복지과-762008-03-28
- 행정해석생일 및 결혼기념일 등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9342007-11-01
- 행정해석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노사협력복지팀-11842007-04-11
- 행정해석전환사채의 기금증식은 회사채로서 전환사채가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3372007-01-26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에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28502004-11-08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
- 행정해석기금해산시 미지급 임금 확인방법 및 잔여재산 귀속 절차는복지 68203-2582003-10-22
- 행정해석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여부복지 68233-173200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