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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초심 징계결정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재심을 요구하여 개최된 재심징계절차에서 원 처분보다도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중노위2005부해5922006-03-2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