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10명 중 9명이 넘는 조합원이 파업에 손을 들었다. 93.79% — 보건의료노조 역대 최고 찬성률이다. 그런데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병원은 멈추지 않는다. 정확히는, 멈출 수 없다. 법이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필수공익사업이다. 이 한 단어가 일반 사업장 파업과 병원 파업을 완전히 다른 궤도 위에 올려놓는다. 7월 23일 총파업을 앞두고, 지금 병원 현장에서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103개 사업장, 쟁의조정 신청 —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최근 전국 91개 지부,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재적조합원 3만4,910명 중 3만342명이 참여해 투표율 86.91%를 기록했고, 그 중 93.79%가 찬성표를 던졌다. 전년도 92.06%를 넘어선 역대 최고 수치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세 가지다.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노정합의 이행을 통한 올바른 의료개혁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임금 요구안은 총액 기준 6.36% 인상과 2026년 산별 최저임금 시급 1만3,303원이다. 조정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은 7월 23일 산별 동시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5개 지부, 6개 사업장은 교섭을 타결했다. 나머지 사업장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 규모가 결정된다.

병원 파업이 다른 이유 — 필수공익사업의 법적 구조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은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열거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일반 사업장과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 쟁의조정 기간이 길다 — 일반 사업 10일, 필수공익사업 15일. 이 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위법이다.
•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파업 중에도 특정 업무는 계속 운영해야 하며, 이를 사전에 서면 협정으로 정해야 한다.
• 대체근로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일반 사업장에서는 파업 중 외부 대체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필수공익사업에서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필수유지업무 — 어디까지가 '멈출 수 없는 업무'인가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1항은 필수유지업무를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의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의료기관의 경우 통상 다음 업무들이 여기 해당한다.

반면 행정업무, 일반 외래 진료, 청소·급식 등은 원칙적으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업무는 파업 기간 중 실제로 중단될 수 있다.

협정 체결 의무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노동조합법 제42조의3은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정에는 ①필수유지업무의 최소 유지·운영 수준, ②대상 직무, ③필요 인원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만약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42조의4), 노동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을 내린다. 노동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강제 집행할 수단도 생긴다.

협정 위반 시 형사처벌도 뒤따른다. 노동조합법 제91조는 쟁의행위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필수유지업무 협정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지속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파업을 주도한 간부가 형사 입건될 수 있는 조항이다.

실무 주목 포인트 — 병원·노조 모두 체크해야 할 사항

사용자(병원) 측 체크리스트

•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여부 확인 — 파업 전에 서면 협정이 완성되어야 한다. 협정이 없으면 즉시 노동위원회 결정 신청을 검토한다.
• 대체근로 50% 룰 준수 —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는 외부 채용·대체·도급은 불법이다(제43조 제3항~4항). 50% 이내라도 파업 참가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필수유지업무 인원 지명 통보 요청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노조에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원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노조가 거부하면 사용자가 직접 지명할 수 있다.
• 업무 범위 분쟁 발생 시 —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가 다툼이 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신청이 빠른 해결책이다. 현장 판단으로 무리하게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부당노동행위로 역공당할 수 있다.

노동조합 측 주의사항

• 협정에서 정한 인원보다 적게 필수유지업무에 투입하면 파업 전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
• 쟁의조정 기간(15일) 중 쟁의행위 개시는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조정기간 만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파업 찬반투표 절차(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와 쟁의행위 개시 전 신고(노조법 제45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쟁의행위 정당성이 부정된다.

7월 23일 이후 —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정 타결이다. 쟁의조정 기간 내 주요 쟁점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파업은 철회된다. 이미 6개 사업장이 타결한 것처럼, 사업장별로 속도가 다를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파업 돌입이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체결된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응급·중환자·수술 등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외래·검사·행정 업무를 대폭 축소 운영하게 된다. 대체근로를 투입하더라도 파업 참가자의 50% 한도를 넘지 못한다.

보건의료 인력난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의료 인력기준의 법제화라는 장기 아젠다와 맞닿아 있다.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병원 사용자와 노조 모두 필수유지업무 협정이라는 법적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그 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안 맺으면 파업 자체가 불법인가요?

협정 미체결 자체가 파업을 즉시 불법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결정 없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파업에 들어가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Q. 병원이 파업 중 외부 간호사를 100% 대체 투입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필수공익사업에서도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는 외부 채용·대체는 노동조합법 제43조 위반입니다. 50%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Q. 쟁의조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필수공익사업인 의료기관은 15일입니다. 일반 사업장(10일)보다 5일 깁니다. 이 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Q.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하면 노사가 따라야 하나요?

네, 강제력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을 위반하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위반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노동조합법 제91조).

Q. 응급실 외에 일반 외래도 필수유지업무인가요?

일반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에서 별도로 포함하지 않은 한, 파업 중 중단될 수 있습니다.